금요일 1주차 9월

 

 금요일 1주차 9월 | 미국과 아메리카 특집

 

📖 문제 (1-20번)

 

▶ 미국 정치·법·정책 (1-8번)

Q1. 2025년 1월 20일 취임하여 현재 미국 대통령을 맡고 있는 인물은?
① 조 바이든 ② 도널드 트럼프 ③ 카멀라 해리스 ④ 론 디샌티스

 

정답: ②
해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재취임했다. ①③④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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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2025년 함께 취임한 미국 부통령은?
① 팀 월츠 ② 니키 헤일리 ③ 제이디 밴스 ④ 마이크 펜스

 

정답: ③
해설: 2025년 부통령은 JD 밴스다. ①②④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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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2024년 대법원 판결 ‘Trump v. United States’의 핵심 취지는?
① 전·현직 대통령 전면 형사면책 인정
② 공적 행위에는 일정한 형사면책(추정적), 사적 행위에는 면책 없음
③ 민사에만 면책, 형사는 전혀 아님
④ 의회 동의 있을 때만 면책

 

정답: ②
해설: 대법원은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는 강한(추정적) 면책을, 비공적(사적) 행위에는 면책을 부정했다. ①③④는 취지를 왜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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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2024년 제정된 ‘외국 적대국 통제 앱 보호법’(소위 틱톡 매각·금지법)에 대해 2025년 1월 미 대법원 결정은?
① 위헌 결정 ② 각하 ③ 합헌 취지로 유지 ④ 국민투표 회부

 

정답: ③
해설: 대법원은 법의 효력을 유지해 바이트댄스의 매각 또는 금지 요건을 인정했다. ①②④는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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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추진한 금속 관세 조정으로 맞는 것은?
① 철강·알루미늄 10% 인하
② 철강·알루미늄 50%로 상향 방침
③ 캐나다산 면제 확대
④ 유예로 전면 보류

 

정답: ②
해설: 2025년 금속 관세를 50%로 올리겠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①③④는 발표 내용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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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2025년 8~9월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로 보도된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트럼프 관세 대부분 합헌 확정
② 대통령의 비상권 남용 인정, 광범위한 관세 ‘불법’ 판결
③ 모든 관세 즉시 철회 명령
④ 중국에만 적용

 

정답: ②
해설: 항소법원이 대통령 권한 범위를 넘어선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①③④는 보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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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2025년 2월 발표된 미국의 기후·에너지 관련 조치로 옳은 것은?
① 파리협정 재가입
② 파리협정 탈퇴 선언과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③ 탄소세 도입
④ 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상향

 

정답: ②

해설: 2025년 초 파리협정 탈퇴를 재추진하며 에너지 비상 조치를 병행했다. ①③④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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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은 이례적으로 어디에서 거행되었나?
① 백악관 남쪽 잔디밭 ② 내셔널 몰 ③ 연방의회 로터ンダ(실내) ④ 링컨기념관

 

정답: ③
해설: 한파로 인해 의사당 로터ンダ에서 실내 취임식이 진행됐다. ①②④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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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지역 주요국 이슈 (9-15번)

Q9. 2024년 6월 멕시코 대선에서 당선된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은?
①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②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③ 리카르도 아나야 ④ 사무엘 가르시아

 

정답: ②
해설: 셰인바움이 당선되어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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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멕시코 대통령 취임일(임기 개시일)로 맞는 것은?
① 2024년 7월 1일 ② 2024년 10월 1일 ③ 2024년 12월 1일 ④ 2025년 1월 1일

 

정답: ②
해설: 개헌에 따라 2024년 10월 1일 취임식이 거행됐다. ③은 과거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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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2025년 4월 28일 조기 총선을 치른 국가는?
① 칠레 ② 캐나다 ③ 페루 ④ 자메이카

 

정답: ②
해설: 캐나다가 2025년 4월 28일 총선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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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위 총선 결과로 캐나다 총리가 된 인물은?
① 피에르 푸알리브르 ② 재그밋 싱 ③ 마크 카니 ④ 쥐스탱 트뤼도

 

정답: ③
해설: 전 중앙은행 총재였던 마크 카니가 자유당을 이끌고 정권을 유지했다. ①②④는 야당/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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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캐나다의 디지털서비스세(DST) 기본 구조로 옳은 것은?
① 1%·비소급 ② 3%·매출 요건 있음·2022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
③ 5%·순이익 과세 ④ 10%·플랫폼만 대상

 

정답: ②
해설: 세율 3%, 글로벌·국내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디지털 매출에 적용되며 2022년 1월부터 소급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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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2024년 6월 아르헨티나 의회를 통과한 대개혁 법 패키지의 통칭은?
① 플란A ② 레이 바세스(Ley Bases) ③ 누에바 콘스티투시온 ④ 파트리오타법

 

정답: ②
해설: 마일레이 정부의 Ley Bases가 민영화·규제완화 등 광범위한 개편을 담고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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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브라질 아마존 산림 훼손에 대한 최근 경향으로 옳은 것은(2024년 기준)?
① 사상 최대치로 급증 ② 20232024년 연속 감소 경향 확인 ③ 통계 중단 ④ 전년과 동일
정답: ②
해설: INPE 자료 등에서 **20232024년 훼손 감소**가 확인되었다. 이후 월별 변동은 있으나 추세상 큰 감소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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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경제·무역·안보 (16-20번)

Q16.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6년 단위 공동 재검토(joint review)는 언제 예정인가?

① 2024년 ② 2025년 ③ 2026년 ④ 2030년

 

정답: ③
해설: 협정 발효(2020.7.1) 6년 후인 2026년에 1차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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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2024년 12월 분쟁패널 판정에서 생명공학(유전자변형) 옥수수 조치 관련 승소한 국가는?
① 멕시코 ② 미국 ③ 캐나다 ④ 브라질

 

정답: ②
해설: 미국이 승소하여 멕시코의 일부 제한이 USMCA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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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유엔 안보리 승인 하에 아이티 치안 지원을 주도하는 **다국적 지원임무(MSS)**의 선도국은?
① 미국 ② 캐나다 ③ 케냐 ④ 브라질

 

정답: ③
해설: 케냐가 선도하며 다국 간 파견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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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2025년 8월 미국·파나마가 안보리에 제안한 MSS 후속 확대안의 임무 명칭은?
① Peace Rebuild Force ② Gang Suppression Force ③ Haiti Rescue Mission ④ Caribbean Shield

 

정답: ②
해설: 확대·개편안의 이름으로 Gang Suppression Force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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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USMCA의 ‘썬셋’(만료) 관련 올바른 설명은?
① 2026년에 자동 종료 ② 2036년에 기본 만료, 재검토에서 연장 가능
③ 만료 조항 없음 ④ 당사국 한 나라만 동의해도 무기한 연장

 

정답: ②
해설: 협정은 2036년 만료를 기본으로 하되, 6년마다 공동 재검토에서 연장 의사를 확인한다. ①③④는 조항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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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핵심 정리

🔸 2024~2025 미국·북미의 권력지도
미국은 2025년 1월 트럼프가 재취임하면서 행정부 의제와 통상정책 기조가 크게 변했다. 대법원은 ‘Trump v. United States’에서 전직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한 강한 형사면책을 시사해 향후 대통령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멕시코는 2024년 10월 1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취임하며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열었고, 캐나다는 2025년 4월 조기 총선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등장해 대미 통상·안보 대응을 지휘하고 있다. 이 세 나라의 정치 변화는 USMCA 재검토(2026년)와 맞물려 북미 경제·외교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무역·디지털세·관세의 파장
캐나다의 디지털서비스세(DST)는 3% 세율로 2022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어 테크 기업들의 세무 리스크를 키웠고, 미국은 2025년 금속 관세 상향 방침과 더불어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추진했다. 다만 연방항소법원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관세의 ‘불법’성을 지적해 법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USMCA 체제에서는 2024년 말 생명공학 옥수수 분쟁에서 미국이 승소했고, 2026년 공동 재검토가 다가오며 원산지·농식품·디지털 과세 등 현안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공급망과 가격정책, 원산지 관리, 분쟁 리스크 대응 체계를 동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안보·치안과 환경: 아이티와 아마존
아이티는 갱 폭력의 격화로 유엔 승인 케냐 선도(MSS) 임무가 전개되었고, 미·파나마가 제안한 Gang Suppression Force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북미 국가들의 재정·물자·정보 지원이 확대되면 현지 치안 안정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환경 측면에서는 브라질 아마존의 연간 산림 훼손이 2023~2024년 크게 감소했으나, 2025년 들어 월별 급증 신호도 관측되어 정책·단속·기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미주 각국의 안보·환경 어젠다는 무역·투자와 직결되며, 기업의 지역 리스크 관리와 ESG 전략이 함께 요구된다.

 

🧠 암기 꿀팁

• 미·멕·캐 정리: 트(미)–셰(멕)–카(캐) = 트럼프 재취임·셰인바움 취임·카니 총리
• USMCA 타임라인: 2020 발효 → 2026 재검토 → 2036 만료(연장 가능)
• 디지털세: 캐나다 DST = 3%·’22년 소급
• 아이티: MSS=케냐 선도, 확대안 GSF(Gang Suppression Force)
• 틱톡: ’24 법 제정 → ’25 합헌 유지
• 관세 이슈: 금속 50% 상향 방침 + 항소법원 ‘광범위 불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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