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주차 9월

 화요일 1주차 9월 |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 특집

 

📖 문제 (1-20번)

 

▶ 예산·재정 절차 (1-8번)

 

Q1. 헌법상 정부의 예산안 제출 기한으로 옳은 것은?
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②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③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④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답: ②
해설: 헌법 제54조는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①·③·④는 법정기한이 아니다. 추가로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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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①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
② 회계연도 개시 45일 전
③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④ 회계연도 개시 당일

 

정답: ③
해설: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①·②는 관련 규정이 없고 ④는 시한을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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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다음 중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사유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③ 법령에 따른 지급 의무의 발생·증가
④ 정부 지지율 하락

 

정답: ④
해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①②③을 추경 요건으로 규정한다. 여론 동향·지지율은 법정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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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의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 승인 → 국무회의 심의 → 기재부 작성
② 기재부 작성 → 대통령 승인 → 국무회의 심의
③ 기재부 작성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④ 국무회의 심의 → 기재부 작성 → 대통령 승인

 

정답: ③
해설: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나머지 선택지는 순서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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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국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00년부터 시행되어 지방재정에만 적용된다.
② 국민이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토론·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국회가 운영하며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④ 특정 소득계층만 제안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기획재정부가 2017년 시범, 2018년부터 본격 운영 중이며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숙의·선호투표에 참여한다. ①·③·④는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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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국정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회의만 실시하며 위원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② 매년 ‘정기회’와 무관하게 수시로 60일간 실시한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실시한다.
④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실시를 명한다.

정답: ③
해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위별로 감사 기간(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을 정해 매년 실시한다. ①·④는 절차 오해, ②는 기간이 과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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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매년 자동 실시된다.
②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개시한다.
③ 본회의 의결로 필요할 때 실시한다.
④ 감사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필요 시 실시한다. ①은 자동이 아니며, ②·④는 근거가 없다. (근거: 국정감사·조사법 일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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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2년 단위 계획으로 예산과 무관하다.
② 5개 회계연도 단위 중기계획으로 다음해 예산편성과 연계된다.
③ 대통령령으로만 제정된다.
④ 국회 비공개 문서다.

 

정답: ②
해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다음해 예산편성과 연계되는 재정 로드맵이다. ①·③·④는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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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사결정·법제 절차 (9-15번)

Q9.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① 의장 국무총리, 부의장 대통령
② 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
③ 의장 대통령, 부의장 법무부장관
④ 의장 국회의장, 부의장 대통령

정답: ②
해설: 헌법(제88조)·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다. ①·③·④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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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대통령이 사고로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① 국회의장
② 법제처장
③ 국무총리
④ 감사원장

 

정답: ③
해설: 정부조직법은 의장(대통령)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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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다음 중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예산안·결산 등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② 사면·감형·복권
③ 국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④ 대통령의 긴급명령·계엄 및 해제

 

정답: ③
해설: 헌법 제89조는 ①·②·④ 등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다. ③은 국회 내부 사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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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정부입법(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전형적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무회의 →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 → 대통령 재가 → 국회제출
② 부처입안 →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영향평가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제출
③ 부처입안 → 국회제출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④ 입법예고 → 부처입안 → 법제처 심사 → 국회제출

 

정답: ②
해설: 정부입법은 부처 입안 후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각종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①·③·④는 핵심 단계 누락·순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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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대통령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 위임 없이 국민 권리·의무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②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총리령·부령보다 하위 규범이다.
④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정답: ②
해설: 헌법 제75조의 취지대로 대통령령은 법률 위임 범위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③·④는 위계·절차를 오해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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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총리령·부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과 대통령령에 우선한다.
② 법률상 ‘중요사항’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할 수 없다.
④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③
해설: 총리령·부령은 법률·대통령령에 종속하는 하위법령으로 위임 범위 내에서만 제정 가능하다. ①·②·④는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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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국민신문고(e-peop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정부 대표 온라인 민원·제안 창구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한다.
③ 중앙·지방·공공기관 등과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다.
④ 국회 전용 포털이라 행정부 민원은 접수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국민신문고는 행정부 전반과 연계된 범정부 포털로 민원·제안·예산낭비 신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는 사실과 반대.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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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제·비상·대외정책 권한 (16-20번)

Q16.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헌법 제60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일반 행정협의 의향서(MOU)
②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③ 부처 간 실무 협약
④ 기관장 간 친선 서한

 

정답: ②
해설: 상호원조·안전보장, 중요한 국제조직, 우호통상항해, 주권제약, 강화, 중대한 재정부담, 입법사항 조약 등은 국회의 동의 대상이다. ①③④는 통상 동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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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①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③ 본회의 의결 없이 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한다.
④ 대통령의 보고 의무는 없다.

 

정답: ②
해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 과반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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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긴급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 승인 없이 상시 유효하다.
②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법원장이 발동한다.
④ 발동되면 헌법 개정도 가능하다.

 

정답: ②
해설: 헌법 제76조에 따라 긴급명령은 최소필요 범위에서 발동되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미승인 시 효력 상실한다. ①·③·④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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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사면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한다.
②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를 요한다.
③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사면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④ 사면은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다.

 

정답: ③
해설: 헌법 제79조에 따라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며, 사면·감형·복권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①·②·④는 위법·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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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현재(2025년 9월)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일로 옳은 것은?
① 2025년 6월 4일
② 2024년 5월 10일
③ 2022년 5월 10일
④ 2025년 8월 15일

 

정답: ①
해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 선서를 했다. ②·③·④는 다른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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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핵심 정리

🔸 예산·재정 절차 핵심
대한민국 예산은 헌법 제54조에 따라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예산 집행 전 과정은 법률과 절차에 엄격히 묶여 있다. 분기별 예산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획을 세우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지출의 발생·증가 같은 엄격한 사유에서만 가능하다. 중기적으로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다음해 예산과 연동되는 재정전략을 마련해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근거: 헌법 제54조, 국가재정법, 기재부 자료) 

 

🔸 국무회의·정부입법·행정입법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국무총리(부의장)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헌법 제89조는 예산안, 조약안, 긴급명령, 계엄, 사면 등 17개 항목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정부입법은 부처입안→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영향평가→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국회 제출의 절차가 표준이다. 행정입법의 위계는 법률 아래 대통령령, 그 아래 총리령·부령 순이며, 모두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 (근거: 헌법, 정부조직법, 법제처·KLRI 자료)

 

🔸 국회 통제·비상권·대외정책
국회는 조약 중 상호원조·안보, 중요한 국제기구, 우호통상항해, 주권제약, 강화, 중대한 재정부담,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동의권을 가진다.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최소한도에서 발동되며 즉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면권은 일반사면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모든 사면·감형·복권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근거: 헌법 제60·77·76·79조)

 

🧠 암기 꿀팁

• “예90·의30”: 예산은 ‘90일 전 제출·30일 전 의결’(예-의 순서).
• “국무회의 17”: 예산·조약·긴급·계엄·사면 등 굵직한 국정사안 17개 심의(‘예·조·긴·계·사’로 첫글자 훑기).
• “명·계·사는 국회 체크”: 긴급명령(승인), 계엄(해제요구), 일반사면(동의)은 모두 국회가 견제.
• “령의 위계”: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법·대·총부’로 하향 화살표 그리기).
• “중기=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다음해 예산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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